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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정

  • 학교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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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정 2000.06.09.
개정 2002.03.06.
개정 2004.02.17.
개정 2004.04.23.
개정 2006.04.01.
개정 2007.04.03.
개정 2008.03.28.
개정 2013.02.27.
개정 2016.04.01.
개정 2018.04.05.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내지 34조, 동법시행령 제58조 내지 제64조, 성요셉금릉학원정관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은혜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다만, 제1호.제2호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 4.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 5. 정규학습시간 종료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 6.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ㆍ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7.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 8. 대학입학 특별전형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 9. 학교운동부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 10.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 11. 학생지도를 위한 사항
  • 12.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모임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 13.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 14.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 15. 기타 학교장이 자문 요청한 사항
  • 16. 사립학교법 제14조 제항의 규정에 의한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의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신설 08.03.28)

② 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ㆍ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③ 제1항 제10호의 학교운영과 관련된 건의사항은 1인 이상의 문서로 된 동의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교직원은 교원위원 1인 이상의 문서로 된 동의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의2(의견수렴)

①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할 때에는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2018.04.05신설)

  •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2. 교복·체육복·졸업앨범·수학여행 ·현장체험활동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 3.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 4. 학교급식에 해당하는 사항5. 조례로 정한 사항 등

②제1항의 의견수렴은 학교 홈페이지, 학부모 총회 또는 대의원회, 가정통신문,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의견수렴 결과에 대하여 자문 후 7일 이내에 학부모대표에게 통보하며, 통보 방법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④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생대표등이 의견을 제시하거나 제안하게 할 수 있다.

  •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2.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 3. 학교급식에 해당하는 사항
  • 4. 그 밖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

제2장 위원의 신분

제3조(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2016.04.01개정)

②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자격)

①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②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5조(위원의 의무 등)

①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②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직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지워서는 아니된다.⑤교원위원과 학부모위원은 교직원전체회의와 학부모회의 등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 력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단, 제3호, 제5호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 1. 교원위원이 전보 등에 의하여 소속을 달리한 때
  • 2. 학부모위원은 당해 학교의 학부모의 지위를 잃었을 때.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만료일까지 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 3. 위원이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
  • 4.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 5.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에 관한 주요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제3장 위원의 선출

제7조(위원의 정수)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에 의하여 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학생수 200명이상시 10인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4인(40%),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4인(40%), 지역위원 2인(20%)으로 구성 학생수 200명미만시 6인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3인(50%),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2인(33%), 지역위원 1인(17%)으로 구성한다.

제8조(선출시기)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개시일 7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개시일 전일까지 선출한다.(2018.04.05개정)

제9조(선출관리위원회 등)

①학부모위원의 선출과 교원위원의 추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와 추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

②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3인, 교직원 3인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교원위원 추천관리위원회는 교직원전체회의의 추천을 받아 교직원 3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교원위원 추천관리위원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③선출관리위원회 및 추천관리위원회는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 홍보, 투ㆍ개표, 당선 자 공고 등의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시부터 위원의 선출 및 추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제10조(학부모위원 선출)

①(선출방법)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며, 기표방법은 단기명으로 한다.(2004.02.17. 개정)

②(선출참여확대)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등으로 투표할 수 있다. (2016.04.01개정)

③ 제2항의 사전투표 여부는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서 재적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2016.04.01개정)

④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는 사전 투표 신청자를 학부모위원 후보 등록일까지 학부모에게 송부한 소정 양식을 가정 통신문으로 접수하고, 사전투표를 신청한 학부모에 한해 투표용지를 투표일 3일 전까지 송부한다.(2016.04.01개정)

⑤ 사전투표를 신청한 학부모의 투표용지는 학부모선거일 당일 10시까지 학교에 동봉하여 보낸 경우를 유효로 한다.(2016.04.01개정)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및 5일이상의 휴학 및 휴교로 학부모전체 회의를 통하여 선출하기 곤란한 경우와 학교장이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에 요청하여 전원의 동의하에 학급별 1인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으며, 각 학급별 대표는 희망자를 우선으로 하고 희망자가 미달인 경우 학교장이 지명한다. (2016.04.01개정)

⑦(공고)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⑧(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3일 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⑨(선거 공보)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2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을 작성하여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⑩(투표)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⑪(당선자 결정)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⑫(무투표당선) 정원이내에 입후보 등록시 무투표로 당선 처리한다.

⑬(임기 개시 전 사퇴 시) 당선자가 임기 개시 전 사퇴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차순위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11조(교원위원 선출)

①(선출방법) 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 직접투표에 의하여 2배수를 추천받아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②(공고) 교원위원 추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3일 전까지 본교 교직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 추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추천인은 1명이 추천 가능한 피추천인(입후보자)은 1명 이내로 한다.

④(투표)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⑤(당선자 결정)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⑥(무투표당선) 정원이내에 입후보 등록시 무투표로 당선 처리한다.

제12조(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제13조(보궐선거)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선출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3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 이상의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장 운영위원회 조직

제14조(임원)

①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회의 참석자 중 최연장자가 대행한다.

⑥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5조(소위원회)

①운영위원회는 안건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소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②학교급식소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ㆍ운영한다.

1. 학교급식 소위원회는 학교운영위원, 학부모 중 학교급식에 관심이 있는 자 등으로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2. 학교급식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 중 급식에 관한 사항의 실무전문위원회의 역할
2) 급식납품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단에 참여
3) 급식비 예산ㆍ결산에 관하여 실무 검토
4) 급식납품업체 위생점검(분기1회)
5) 학교급식소의 자체 위생점검(분기1회)
6) 기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교급식소위원회 활동으로 정한 사항③소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절차 등은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은 자율적으로 운영하며(또는 운영위원회에 산하단체로 두며)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제17조(사무처리부서)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실장을 간사로 두며, 학사활동과 관련된사무에 대하여는 초ㆍ중등교육과정운영부장이 협조한다.

제5장 운영위원회의 운영

제18조(회기 등)

①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 4월 10일 이전에 개최한다.

②임시회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의결로써 이를 정한다.

④운영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⑤회의는 개최 예정일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회의는 연 3회 이상 개최하되 회의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⑦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택하여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9조(의안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자문할 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연서로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19조의1(제척과 회피)(2007.04.03신설)

①위원은 본인ㆍ배우자ㆍ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운영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써 당해 위원이 그 안건의 심사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제1항의 사유가 있는 위원은 운영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안건의 심사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20조(의사 및 의결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21조(회의 공개의 원칙)

①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생 교육 또는 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2018.04.05개정)

③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22조(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학교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회의록 작성 등)

①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위원장과 학교장이 서명한다.

②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직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 하지 아니할 수 있다.(2018.04.05개정)

  •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2.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자문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3. 학생 교육 또는 교권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학교발전기금의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 및 관할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건의사항 처리)

①초·중등교육법 제3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 원회에 건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 1인 이상의 문서로 된 동의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다.

③건의서를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의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④운영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건의인의 직접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⑤운영위원회에서 자문하여 채택한 건의 중 학교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위원장은 건의의 처리 결과를 건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공청회)

①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 학부모, 지역주민, 교직원, 학생대표, 전문가(이하‘진술인’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제26조(자문 또는 심의결과의 통보)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자문 또는 심의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6장 자문 사항의 시행 등

제27조(시행 의무 등)

학교장은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행한다. 다만, 학교운영상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이를 시행한 후 이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운영 경비)

위원 연수시의 교통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여 따른다.(2018.04.05개정)

제7장 규정의 개정

제29조(개정의 제안)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2분의1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30조(공고)

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31조(규정의 개정)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2분의1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32조(회의운영규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조치)

①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된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 최초 소집일부터 개시하며, 차기 운영위원회 위원 임기개시일 전일에 만료된다.

②제2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자문 또는 심의 사항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자문 또는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조[임기 제한]

제3조의 임기 제한은 [광주광역시 교육청 교육자치과-1314(2016. 2. 15.)] 공문에 따라 2016. 2. 15이후 구성하는 학교운영위원회부터 최초의 임기(1년)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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